법무부, 석가탄신일 맞아 878명 가석방…“음주운전·성폭력 범죄자 제외”

법무부가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총 878명에 대한 가석방을 단행한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습 음주운전, 사기·유사수신 다단계 범죄자, 성폭력사범·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명단에서 배제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로 모범수형자 18명이 조기 사회복귀를 기회를 얻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을 통하여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함으로써 민생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