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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글로벌 경제 옥죄는 미중무역전쟁, 9일 밤 결판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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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제를 옥죄는 무역 전쟁 결과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세계 경제 1, 2위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대표단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 머문다고 밝혔다.

미국 협상단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끈다.

초미의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폭격이 실제 집행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속도에 불만을 나타내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인상 시점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10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8일 관보 사이트에 2000억 달러(약 23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제 궤도에 복귀한다면 추가관세 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결국 류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가지고 가는 협상안에 관세 폭탄의 폭발 여부가 달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류 부총리의 협상안에 만족하지 않으면 관세율은 자동으로 인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관세가 집행된다면 1분 뒤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공격과 보복이 실현되면 무역 전쟁이 작년 12월부터 이어온 휴전을 깨고 전면전으로 커지는 걸 의미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각각 2500억 달러, 1100억 달러 규모의 상대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수입품에 대한 25% 추가관세 부과안까지 계획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또 다른 난제는 기존관세의 존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부터 부과한 2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전체 관세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게 만드는 이행강제 장치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 위반에 징벌 관세를 물리되 중국이 이에 보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세전쟁의 악순환은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그 밖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위안화 환율조작 ▲농산물·서비스 시장개방 등을 두고 10차례 고위급 협상을 벌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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