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협치없는 여의도…원내는 ‘식물국회’ 野대표는 ‘장외투쟁’ 중

“경제 무너지고 민생 도탄”…野, 文정부 비판

황 대표, YS 생가 찾으며 ‘민생투쟁 대장정’

野 “야당에 대한 존중 없으면 대화도 없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8일 오전 경남 거제시 장목면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문재인정부 2년, 꼬인 국회가 풀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해온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도입,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둘러싼 ‘동물국회’를 지나 이번에는 ‘식물국회’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지만, 제1 야당 대표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생가를 찾으며 이틀째 ‘민생투쟁 대장정’을 이어가며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문재인정부 2년을 맞아 국회 안팎에서 대여투쟁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어 경색된 국회의 탈출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오전 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집권 2년을 맞아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최로 ‘문재인정부 민생파탄ㆍ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정부ㆍ여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회의를 주최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만 2년이 돼 가는데, 벌써부터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민생파탄, 경제파탄, 안보파탄의 나라로 이끌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건실하다고 하며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의 잉크가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7조원에 가까운 ‘총선용 추경’을 국회에 들이밀고 있는 게 이 정권의 행태”라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앞장서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정부의 정책실패로 속출하는 부작용들은 국민 혈세로 메운다고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9일 문 정부 2년에 맞춰 ‘문정권 경제실정 백서’를 출간하고 대여투쟁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다.

앞서 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도 문재인정부 2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 외교는 흔들리고 정치는 멈췄다”며 문 정부 2년을 평가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문 대통령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특히 경제는 장기 침체를 넘어 한국 경제 체질을 약체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정갑윤 의원은 “국가 안위가 백척간두인 상황에서 청와대의 위기탈출 말장난에 말이 안 나온다”며 “문 정부가 횡설수설하며 여론을 호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2년을 향한 야당의 박한 평가처럼 국회는 정부ㆍ여당과 야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렵게 열린 3월 국회가 정부 2기 내각 인선으로 충돌했고, 4월 국회는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본회의 한번 개최해보지 못하고 동물국회라는 오명만 남겼다.

원내에서도 “패스트트랙 원점 재논의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의원들의 집단 고소ㆍ고발전도 악재다. 양측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발된 여야 의원만 97명으로 깊어진 갈등 탓에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정상화의 노력은 결국 여당이 해야 한다”며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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