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미중 무역갈등 고조 속 '대만보증법' 만장일치 통과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하원이 7일(현지시간) 중국의 군사·외교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 대한 지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같은 날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구두표결을 통해 '2019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 of 2019)'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결의안도 반대표 없이 가결했다.

대만보증법안은 정부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고, 무기 및 군사물자 등을 대만에 주기적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 거치면 제정된다. 다만 상원 표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함께 통과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보증법안과 결의안 모두 대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대만은 공식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국은 무기 판매 등을 통해 대만의 국방능력에 도움을 주도록 대만과 묶이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관계 강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본토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은 모두 중국의 일부이자 하나로서 나눠질 수 없는 것을 뜻한다.

하원의 이날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이끌어왔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한 약속들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 동틀녘 캐피톨힐 모습. 2019.2.4.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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