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거만족도 우선 지향"…3기 신도시 발표 관련 일문일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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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부천 대장 [사진 =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30만세대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배석했다.

Q. 3차 신규택지 발표는 내달로 예상했는데 이달 초 연휴 끝나자마자 발표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A. (김현미 장관) 3기 신도시 지난해 말에 두번째 발표 후 지자체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고 다른 대책들도 협의가 잘 이뤄졌다.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하는 것이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

Q. 광역교통대책 계획에 대한 착공·완공 등 로드맵은 어떻게 되나.

A. (최기주) 로드맵은 지난 연말에 발표한 4개 지구와 오늘 발표한 2개 지구를 묶어 짰다.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를 입주로 보면 GTX는 A노선이 그 전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양선을 서부선에 연계하는 부분은, 서부선 자체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연장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민간 제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아니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나오는 예산을 이용해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철도라는 것은 땅을 한 번 파면 6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동하면 적어도 8∼9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장 늦게 신도시에 입주하는 시점과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을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결국은 2028년에는 지난 1, 2기 때의 대중교통보다는 입주와 가까운 시점에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것으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

Q. 고양 창릉지구는 지난번 후보지 유출로 신도시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결국 신도시 명단에 포함됐는데.

A. (김현미)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작년에 유출됐다. 지난 2차 발표 때도 과천지역도 사전 유출됐다. 여러 여건 봤을 때 그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는 적다고 판단을 내렸다.

신도시 조성에 입지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과천을 2기 때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창릉지구도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그 당시와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내역 등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여러 조건을 봐서 창릉지구를 확장하는 것이 택지지구로 선정하는데 매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됐다.

Q. 신도시에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는 지역이 부족해 보이는데.

A. (김현미) 강남 수요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강남이 좋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 할 때는 원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뿐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만족도 높이는 것이 우선 지향과 가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의 주택을 사야 주거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만족도를 높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국토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최근 분양가 원가검증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가격상 위법만 따지기로 했는데, 내용 자체를 검증할 계획은 없나.

A. (김현미) 위례신도시 등 문제 제기 부분은 지금 조사하고 있다. 분양공개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프로그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Q.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

A. (이재명)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인상하기 쉽지 않고, 한편으로 업계 현실성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여력도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Q. 발표를 예상보다 앞당긴 것은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에 대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A.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상반기 중에 나머지 11만세대에 대한 공급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조기에 완료된 측면이 있고, 현재 시장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2023년 이후 안정적인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공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수요 측면에서 안정적인 시장관리가 이뤄지고,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형성된다면 시장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장관이 추가적인 투기수요가 발견되면 추가 신도시 입지도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있는 건가.

A. (이문기) 서울시에서 시내 개별 입지를 확보해 3차까지 4만세대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도심 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4만세대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는 배제했다. 앞으로 시장 수급이나 여건을 보겠지만 이번에는 그런 판단하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지 않았다.

Q. 광명과 시흥이 제외된 특별한 이유는.

A. (이문기) 광명과 시흥은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고양선 연장 계획은.

A. (김희수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 고양선은 구체적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절차를 거쳐 개별 신도시 광역 교통대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세부일정이나 사업비에 대해 별도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Q. 이번 신도시 발표로 인근 지역 부동산 침체 우려는.

A. (이문기) 이번에 신도시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검토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꼼꼼히 검토해 반영했다. 해당 지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 기존 신도시 주민들도 지하철 신설이나 도로망 확충,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확대 등을 통해 도심 접근이 용이해지는 혜택을 볼 것이다.

Q. 3차 택지 토지보상 시기는.

A. (이문기) 일단 지구지정을 먼저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 다음 단계가 보상이 되는데, 내년 이후에 보상이 될 것으로 본다. 2022년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서울시의 경우 정확한 입지가 나와 있지 않은 공급지역은 어떤 곳인가.

A.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오늘 발표 중에서 미공개된 곳이 3개쯤 된다. 역사복합개발이나 공공기업단지 이런 부분 등은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발표를 못 했는데 중간중간 개발계획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다. 이미 위치는 정해졌는데 공개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절차 진행이 더 필요하다. 절차 이행한 다음에 하나씩 발표하겠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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