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내달 인구절벽 대응방향 발표…사립대 혁신 본격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취임 7개월 기자간담회…"학령인구 줄어드는 지금 패러다임 변화 적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7일 학령인구 급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을 다음 달 말까지 제시하고 연말까지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에는 사립대학에 대한 혁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간 교육 정책에 대한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유 장관 취임 7개월에 대한 평가도 겸해 이뤄졌다.

유 장관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다"며 "다음 달 1차로 인구 급감 위기에 따른 대응 방향과 과제를 각 부처별로 발표하고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적기"라며 "새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이런 발언은 통계청이 지난 3월 공개한 '장래 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와 무관치 않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10년 앞당겨졌다. 통계청은 또 2017년 846만명이었던 학령인구(6~21세)가 2067년 364만명으로 줄어 50년 새 절반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장관은 "취학연령 하향 조정 등 학제개편, 교육대-사범대 통합과 교원양성과 수급 체계, 폐교 대책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반기 출범할 경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가 계획대로 하반기 출범하지 못하더라도 인구대책은 무조건 미루지 않고 교육부 차원에서 과제를 정리하고 사안별로 현장 당사자들과 소통, 논의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올 하반기 사립대 등 사학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문재인정부 3년차부터는 교육신뢰 회복 위해 사학혁신을 추진하고 교육부 먼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등 부내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에 의미있는 변화 이끌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대입과 관련해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장관은 "취임할 때부터 대입 관련해선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개편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정시 30% 확대 등 공론화위를 통해 마련된 2022학년도 개편안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입 제도는 정말 민감하고 다양한 의견 많아 어떤 결정을 해도 국민 100% 합의를 이끌어 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각 대학에서도 정시 30%까지 확대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2년 간의 교육정책 성과로 △회계시스템 도입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구축 △대학혁신·국립대 지원 △사회부총리 역할강화 등을 들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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