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협박, 협상 판 뒤집으려는 中에 열 받은 결과” – NYT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순항하는 듯했던 미국과 중국 간 마라톤 무역 협상에 찬물을 끼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협박은 판세를 뒤집으려는 중국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 미국 기업들에 동등 대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성문화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오히려 신속한 대중 관세 전면 해제를 고집하는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나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이 무역 최종 합의안에 중국 국내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할 것을 거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적잖이 놀랐으며, 미국 협상팀이 국내로 돌아온 뒤 추가 관세 위협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중국 협상팀은 법안 개정이 아닌 규제 및 행정 관련 조치로 개선을 보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조항 중에는 중국 기업으로의 미국 기업 기술 강제 이전 등에 관한 이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협상팀이 2500억달러에 달하는 자국 제품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시점보다 더 신속하게 해제해주길 고집했으며, 중국 당국의 기업 보조 지원과 데이터 이전 제한,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관련 규제, 유전자변형 종자 승인 등의 이슈에서 중국이 제시한 제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못마땅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과 소수의 보좌진은 머리를 맞댔고, 미국 경제가 대중 관세 인상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감내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 관세 카드를 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1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해 최근 나온 양호한 경제 지표들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웃돌았던 1분기 GDP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지표 호조가 무역 적자를 줄인 관세 조치 덕분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미국에는 경제적 타격을 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믿음 때문에 대중 관세의 일부는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레버리지로 관세가 효과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작년 말 북미자유무역협정 논의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추가 관세 위협에 나선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재계와 정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무역 합의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위협 직후 일단 정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계속해서 터프한 입장을 보이세요”라고 적었고, 로라 잉그램 폭스뉴스 앵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훌륭한 결정”이라며 “중국의 도전을 그렇게 맞받아칠 용기를 가진 대통령은 트럼프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관세 위협 직후 시장이 출렁인 점을 지적하며, 증시 랠리를 자신의 업적 중 하나로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관세 위협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선을 보냈다.

MFR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조슈아 사피로는 “합의 도출에 대한 그간의 기대감을 감안하면, 합의 결렬은 시장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