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JTBC 언론사 이미지

'체육대회 때문에'…'사법농단 증인' 불출석 판사 과태료

JTBC
원문보기

'체육대회 때문에'…'사법농단 증인' 불출석 판사 과태료

속보
홍명보호, 북중미월드컵서 멕시코-남아공-유럽 PO D와 한 조


[앵커]

'사법 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배 판사 수십명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지만 지금 출석을 미루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맡은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도 다양한데, 법원 체육 대회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한 판사는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전지원 대전고법 판사는 어제(2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4월 16일에 이어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판사는 법원 체육대회에 참석해 증인으로 서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냈습니다.

증인 출석 시각은 5시였는데, 체육대회가 저녁 6시부터 열린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전 판사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현직 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른 판사들의 증인 출석도 미뤄지면서 사법 농단 재판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 판사는 다음번 증인 신문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다솜, 김지훈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