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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회 의사일정 올스톱…추경-5·18 특별법 처리도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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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제1 야당이 장외 투쟁을 시작하면서 국회는 말 그대로 모든 의사 일정이 멈춘 '올 스톱 상태'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5·18 특별법 처리도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다만, 한국당과 충돌하고 있는 여야 4당의 원내 대표들이 모두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제출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유한국당의 추경 발목 잡기가 길어질수록 미세먼지 해결과 강원 산불, 그리고 포항지진 복구대책 수립은 물론 경제 활력 제고도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됨을…]

추경안 심사를 해야 하는 예결위원 임기가 곧 끝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이달 말이면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예결위원을 구성하는 동안 추경 논의 자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 뿐만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합의문에는 이달 18일 전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처리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한국당 반대로 사실상 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원내대표 교체를 앞두고 있어, 이 시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8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시작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달까지 차례로 끝나고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이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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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46/NB11810346.html

박유미, 박세준, 공영수,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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