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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임종헌 13일 구속 만기...검찰 "구속 연장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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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변호인 일괄 사임 등으로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구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6개월이 지난 오는 13일에 1심 구속기한이 끝납니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 임 전 차장은 수감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가 오는 8일에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함에 따라, 구속 연장 여부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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