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언 "임종헌이 진술 신중히 해달라 부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 현직 부장판사인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전 심의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 전 차장 공판에서 지난해 7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임 전 차장이 전화해 자신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 진술을 신중히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임 전 차장이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신경쓸 것 없다며, 없었던 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심의관은 근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요청에 따라 법리 검토를 해 준 것으로 의심받는 보고서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러웠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가면' 판매 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한 보고서 제목에 대통령 이름 대신 '유명인'이란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도와주는 게 내키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것을 두고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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