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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부 "추경 통과 지연될수록 미세먼지 저감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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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추경TF 2차 회의 "원활한 심사 위해 국회에 적극 설명"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국민의 미세먼지 피해를 우려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추경'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는 2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경기 안산 반월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현장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구 차관은 추경 사업이 조속히 집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며, 추경 확정이 늦어질수록 저감 조치 시행이 늦어져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는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이 담긴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도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와 4조원으로 추산되는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추경을 통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장비 투자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구 차관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간부 등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효과와 추가 설치 수요를 점검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경 TF를 추경 관련 사업 현장에서 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국회에서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등에 추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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