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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중 ‘무역협상’ 매듭짓나···“10일까지 발표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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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안건 제외 대부분 현안에서 공감대 이뤄···협상 카운트다운 들어가나

‘사이버 절도’ 이슈에선 美 입장 ‘완화’···“트럼프, 구체적 성과 필요해”

막바지 걸림돌은 ‘기존 관세의 철폐 문제’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간 모습이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내주 금요일(10일)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 대표단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으며 오는 8일엔 워싱턴에서 또 한 번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일부 안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안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이 류허 부총리와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면서 “중요한 구조적인 이슈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미·중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는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상장 안팎에선 미·중 양국이 타결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궈수칭 (郭樹淸)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지난 8일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가 은행과 보험 부문에서 조만간 12가지 추가 개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사이버 절도’ 이슈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사이버 절도와 관련해 중국의 해명을 수용하는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다소 완화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네트워크 해킹을 비롯한 지식 재산권 침해의 배후로 중국 정부를 지목하며 중국 당국의 강력한 방지 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FT의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면서 중국 측의 해명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관세의 철폐 문제’가 막바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해당 관세를 아예 폐지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일부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이들 관세를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지렛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입장 차 때문에 중국의 합의이행 정도에 따라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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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5월 말이나 오는 6월 초에 열릴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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