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애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인권보장과 소추,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하자는 것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취지가 사라지고 수사 총량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해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따르겠다면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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