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통과 위한 국회 지지 이끌어내달라"

文대통령, 30일 국무회의서 추경안 통과 협조 당부

"사회·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정부·국회가 빠르게 메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선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보회의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한 데 이어, 이날 역시 산업경쟁력 지원대책 집행을 고리로 재차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와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실업부조는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은 영세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