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별도 발의 법안과 기존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수용키로
최고위 결정 후 의총 추인…홍영표 "권은희안, 우리 안과 큰 틀서 다르지 않다"
여야 4당 원내대표 논의 후 정개특위·사개특위 개최 전망…내부 반발과 우려도
작전 임박?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오늘 중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고, 그 안이 우리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인데 그 정도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두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오늘 아침 제안한 권은희 의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받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고 했고, 최고위는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 중인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중 평화당이 바른미래당 법안 패스트트랙 동시 지정에 반대하는데 대해 홍 원내대표는 "평화당과 권은희 의원 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동의된 건 아니다. 다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자 "의원님들 지적이 타당하다"면서도 "저도 어쩌다보니 상황에 밀려 여기까지 왔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마무리 잘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과 점심시간부터 협상을 했고, 협상 결과를 의총 직전 최고위에 보고해 함께 논의한 뒤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오늘 중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기로 결론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야3당과 모여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와 함께 평화당이 제기한 문제까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전화를 하고 있다. |
이날 의총에서는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은희 의원 안과 우리 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며 "(권 의원이 설치하자는) 기소심의위는 의결 권한과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공수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반대하면서도 "그럼에도 정국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본회의에서 우리 안과 권 의원의 안을 표결에 부칠 것 같다. 우리 안을 우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여야 4당의 합의가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에 의해 시간이 지연되고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안타깝다"며 "오늘 이 건이 안 된다면 개혁입법을 우리 생각대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늘이 마지막 협상이어야 한다. 끌려다니는 일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런 발언들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두 법안을 논의할 과정이 있어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논의를 통해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일부 반대에도 의총에서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을 추인한 민주당은 이날 중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저지가 예상되는 데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행태는 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회의 방해죄"라며 "우리에게는 회의를 진행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규탄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 한국당이 불법을 중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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