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미투 운동 1년 넘었지만 제도적 변화 없어"

지난해 1월 미투 폭로 후 1년 지나

"피해자들 용기 내어 나섰지만 법·제도 변화 느려"

"미투 캠페인 필요 없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서지현 검사가 26일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NORDtalks(노드토크)'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주한덴마크대사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제도적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국내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26일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NORDtalks(노드토크)'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드토크는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 등 북유럽 4국 대사관이 함께 개최하는 토크 콘서트로 이번 회차는 '복지, 성 평등과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해 1월 서 검사는 검찰 간부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학교와 스포츠 분야에서도 미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해자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과 보석 심문을 이어가고 있다.

서 검사는 "나를 포함한 많은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내서 앞에 나섰지만 제도가 변화한 것은 없다"며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은 생겨났지만 법과 제도의 변화는 여전히 느리다"고 지적했다.

스쿨미투에 대한 질문을 받은 그는 "70개가 넘는 학교에서 미투 운동이 있었다"면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통해 용기와 정의로움이 성공하는 기억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서 검사는 "한국 사회가, 한국 여성이 좀 더 평등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미투 캠페인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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