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목표 접은 정부, 저출산 대책 포기 아니냐”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비판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7차 저출산고령사회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포기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가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오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제1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하는 자리다. 현 정부는 “양성평등 강화 등 삶의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며 이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고 재구조화(패러다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앞으로는 합계 출산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저출산 정책 포기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며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각론을 확실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이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를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지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지방정부의 현금성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지자체는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고려한 선심성 지원을 한다”며 “현금 지원 기준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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