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반대파의 '결사항전'...사보임 저지 어떻게?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오신환 의원의 거취, 사보임을 놓고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반대파는 어떻게 해서든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지상욱 의원 연결해서 지금 당 분위기 어떤 상황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셨습니까, 지상욱입니다.

[앵커]

바로 여쭤볼게요. 오신환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절대 빠지지 않겠다, 약속을 받았다 이런 입장이고 원내대표는 교체할 생각이 일단 지금으로써는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국회법 48조 6에 보면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할 수 없다, 사보임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아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아주 건강하고요.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다. 사보임하겠다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사보임은 명백한 불법이다. 과거에도 사보임이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인터뷰]

당원권이 정지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민주당도 2002년 국회법 개정 때 사보임을 회기 중에 함부로 못하게 하는 또 교섭단체 간에 정치적 이유로 사보임을 할 수 없게 하는 안을 발의했었고요. 김택기 의원이. 특히 또 2003년 2월에 국회법 48조 6항 개정 신설된 걸 보면 국회법 개정 취지에 각 교섭단체 주도하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자성을 강화한다 돼 있고요. 임시회 기간 때 강제 사보임을 할 수 없게 신설해 놨어요. 그래서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태규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 여셨잖아요.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전해 주시죠.

[인터뷰]

그때 아까 했던 건 정당,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 또 정당의 민주적인 절차성, 정당성을 파괴하는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했고요. 또 그래서 손학규 대표 탄핵절차를 밟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이 의총 소집해서 사보임 문제하고 연계해서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당교에... 제가 당교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원내대표 불신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그거는 의원들이 이제는 이렇게 무리하면 더 이상 우리 원내대표로 용인하지 못하겠다 하면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것이고요. 지난번 당론 의견도 안 하고 과반으로 하는 것도 당헌에 있었습니까? 멋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패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릴 것입니다.

[앵커]

일단 오신환 의원 입장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다는 걸 내세우고 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약속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지 의원님도 의원총회에 계셨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인터뷰]

이게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들께 언론 앞에서 여러 번 사보임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당일에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오신환 의원이 당론을 의결하면, 내 소신이 아니더라도 당론을 따르겠지만 당론으로 의결하지 않으면 사보임 못 한다, 이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론 3분의 2 의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꼼수로 과반 의결한 거 아니에요. 과반으로 밀어붙여놓고 나중에는 그거는 또 다 어디게 갔는지 정말 쌩까고 마치 북한에서 통전부에서 하는 것처럼 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분명히 의원총회에 있었던 분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제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놨었습니다.

[앵커]

편의상 반대파로 분류를 하면 지 의원님도 반대파에 속해 계신데 어제 반대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 어제 추인 결과를 당론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인터뷰]

당론이 아니죠. 그건 김관영 원내대표, 그 찬성파들도 인정하고 한 거고요. 당헌에 당론이라는 것은 재적의원 수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당론 의결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강제로 추인받기 위해서 과반이라는 무리수를 들고나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거는 당론 아니다라고 당론이라는 얘기를 본인이 못 쓰지 않습니까.

[앵커]

밖에서 봤을 때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거였으면 사개특위, 내일 열릴 사개특위 가서 그때 반대 입장을 의견을 피력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미리 반대입장을 표명했을까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적폐의 어떤 구태정치입니다. 오신환 의원은 사개특위 간사거든요. 오늘 안건 상정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해놓고 25일날 현장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미래형 당당한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태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오신환 의원이 훌륭한 거죠.

[앵커]

지금 오신환 의원이 일단 SNS로 입장을 냈고 이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게 다인데 혹시 지 의원님이 따로 오신환 의원하고 얘기를 해 보신 게 있나요?

[인터뷰]

수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마는 오신환 의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사보임을 할까 봐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그런 불법을 자행한다면 정말 그건 역사에 그런 누를 끼치고 죄를 짓는 행위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관영 대표는 설득하겠다고 하지만 오신환 의원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변함이 없고요. 설득도 명분 쌓기라고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진정성 있는 설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사개특위가 모두 18명이고 3분의 2인 11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일단 민주당이 8명, 평화당이 1명인데 바른미래당이 2명이잖아요. 오신환 의원 또 권은희 의원인데 권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권은희 의원하고 사적으로 깊게 이야기 나눠본 건 없습니다. 단, 그분도 정치에 소신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고 정말 국민만을 보고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대합니다.

[앵커]

일단 숫자상으로는 2명 중에 1명만 반대해도 성사가 안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추정입니다마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내일 열려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보임이 이루어져서 패스트트랙이 성사가 되면 그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눠진 게 있나요?

[인터뷰]

특별히 없고 지켜보겠는데요.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비민주적이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요.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고 여쭤볼 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을 사실 이혼을 앞둔 위기의 부부로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사실 부부싸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싸웠다가 다시 봉합됐다가 이렇게 갈등이 봉합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참고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로 비유를 하자면. 혹시 봉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를 촉발시킨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사죄하고 참회하고 정말 제정신을 찾는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할 건지는 두고봐야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당독재가 지속된다면 현재와 같은 당의 구조를 깨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 의원님 개인은 어떠세요?

[인터뷰]

어떤 게요?

[앵커]

입장이 정리되셨어요? 봉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분당이든 다시 한 번 재건축 얘기도 나오던데 일각에서는.

[인터뷰]

중요한 건 봉합이냐 분당이냐는 그거는 수단적인 얘기고요. 중요한 건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 편에 선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공수처법안도 보면 누더기 법안이에요. 왜 국회의원, 청와대, 장차관 이런 분들은 다 빼놓고 그렇게 합니까. 국민 앞에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태운다는 것도 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당당하고 투명하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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