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곧 국회 제출···효과 제때 나오게 도와달라"

국무회의서 6.7조 추경 예산안 심의

이 총리 "재난대처, 미세먼지, 경기대응 목적"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늦어" 협조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고 추경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달 초 발생했던 강원 산불 이재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활고를 예로 들었다.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고, 지역 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으신다”며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방 공사와 긴급한 산림복구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도 있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다”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경제 하방 위험을 낮춰야 한다”며 경기 전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하다”며 “경제가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했다. 그에 따르는 재정투입의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무엇보다 여의도를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고 거듭 부탁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 드린다”며 “특히 이달 5일 배정해드린 10조 5,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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