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소권 제한 아쉽지만 패스트트랙 환영"...개혁·민생입법에 속도

[앵커]

청와대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입법 절차는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민생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데,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역점을 둔 대표 공약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2017년 8월)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신설을 해야 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가 기소 대상에서 빠진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을 청와대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 입법의 선봉에 서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면서 '좌파 독재' 비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제안으로 도입된 점을 내세우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을 위해 갈 길 먼 청와대 입장에서도 한국당을 비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직전 민주당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법안 통과를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도 중점 과제입니다.

체육계 성폭력 근절,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의 민생 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야 4당이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당도 지금 대화에 나서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한국당이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맞서고 있어서, 문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다섯 달째 열지 못한 여야정 협의체를 바로 가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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