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구절벽에 초·중·고교 교원 신규채용 더 줄인다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학생수 2030년 대폭 줄어, 교육부 "교원수 축소 종합 검토…"6월 인구정책 발표때 담을 것"]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 감축 규모는 6월 말 발표 예정인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다시 짜기 위해 내부 TF를 가동하고 있다. 김영진 교육부 기획담당관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교원 수 축소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신규교원의 급격한 축소와 완만한 감소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교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 수는 모두 49만 6263명이다. △유치원 5만4892명 △초등 18만6684명 △중학교 10만9906명 △고교 13만4227명 △특수·각종학교 등 1만554명이다. 10년전인 2009년의 45만 2019명에 비해 9.8%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가 신규 교원 수 조정에 나선 것은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와 무관치 않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특히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자연 인구가 감소하는 건 당장 올해부터 시작된다. 애초 예상보다 10년 앞당겨진 것으로 실제 올해부터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반영하면 학생 수는 더 급감한다. 2025년 공립초 학생 수는 224만명으로 줄고 2030년에는 이보다 23.2%나 줄어든 172만명에 그친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망한 2025년 229만2000명, 2030년 225만8000명보다 각각 5만2000명(2.3%)과 53만8000명(23.8%)이 줄어든 수치다. 인구절벽이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학생 수 전망 때와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인구추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인구와 밀접한 교육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 당초 계획보다 교원수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내놨다.

당시 교육부는 2021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교사(8610명)가 대거 퇴직한다며 공립초 교사 선발 인원을 2018년 4088명에서 2025년 3500명으로, 2030년 3100명으로 줄이기로 정했다.

기존 계획대로 교사를 뽑으면 2025년 교사가 약 3500명이 남아돌기 때문이다. 남아도는 교사는 2030년에 이보다 10배인 3만5000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10~30년 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교원 정책을 짜야 하는데 아직 우리 교육계에는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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