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야4당 패스트트랙 야합, 독재권력 연장 들러리"

21일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권력분점 없이 선거제만 변경, 국회 견제기능 형해화"

"연동형 비례제, 여당 제2·3중대 양성제도 불과"

"공수처, 문 정권 호위부 역할 매진할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21일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야합은 독재권력 연장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허물고, 제왕적 대통령제만 공고히 하는 이들 사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내일부터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며 “국가 미래라고는 안중에도 없이 입 안의 달콤함에 취해 쓰러져가는 독재권력 중독자와 이를 방관하며 계산기만 두드려대는 들러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독일과 뉴질랜드, 전 세계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라며 “때문에 권력분점 개헌 없이 선거제도만 변경하면, 대통령의 권력에 군소야당들이 이끌리면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형해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무기력한 야당, 무기력한 의회를 만들어 독재권력만 강화시키게 된다”면서 “여당의 ‘제2, 제3중대’, ‘제왕적 대통령’ 양성제도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제는) 반드시 권력분점 개헌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선거제도”라며 “더욱이 수수께끼와도 같은 산식은 ‘나의 대표’와 ‘나의 표’를 산화시켜 민주주의마저도 후퇴시키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공수처 신설은 어떠하느냐”면서 “지금도 서슬 퍼런 무소불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칼을 채워주는 것에 다름없다”고 정의했다.

김 대변인은 “작금의 상황을 보라”며 “대통령에 가까운 권력자라면 구속사유마저 77일 만에 뒤집혀 풀려나는 세상이다.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신(新)사법풍속까지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중립성에 대한 아무런 담보 없이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문(文) 정권 호위부’의 역할에 더욱 가열하게 매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신설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권력을 강화, 연장하려는 문 정권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코 의석 몇 석에 눈이 멀어 야합에 동조해 들러리 서줄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독재권력 연장의 야욕을 버려야 한다. 야3당 역시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