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폄훼` 김진태·김순례…한국당, 솜방망이 징계

자유한국당이 1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폄훼 발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김진태 의원은 경고를 받았고,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본래 당 안팎에선 내년 총선 대비용으로 중도·우파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해당 의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실제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데 국민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잘못과 단호하게 절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윤리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운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국당은 "최근 지지율 상승에 자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세월호 5주기인 지난 16일 차명진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18대 국회의원·새누리당)과 정진석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윤리위는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이라는 결과만 내놨다.

'5·18 폄훼 발언'은 정치권에서 줄곧 한국당이 '풀어내야 할 숙제'로 회자된 골칫거리였다. 당내에서도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 중도·우파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선 '5·18 폄훼 발언'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정치권 관심이 쏠린 까닭인지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회의 장소도 알리지 않은 채 비공개 회의를 1시간30분가량 진행했다.

윤리위가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내림에 따라 당내에선 4·3 보궐선거를 계기로 구심력을 키워온 황 대표 리더십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대표에게 '찌질하다'고 발언해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는데 5·18과 관련해 큰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이들에게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내려졌다는 것은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황 대표는 다음달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날 윤리위 징계 결과로 인해 환영받지 못할 공산도 크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의 광주행을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출된 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2015년 새누리당(현 한국당) 김무성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광주행 검토를 중도층 지지 세력 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데 윤리위 징계 결과는 이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종명 의원은 "5·18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북한군 개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수많은 진실이 은폐됐다"면서 "1980년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2월 14일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 의원만 '제명' 처분을 받고 당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 결정을 전당대회 이후로 넘겼다.

당헌·당규상 제명을 제외한 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 징계는 윤리위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원총회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된 3개월간 현재 맡고 있는 최고위원직도 정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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