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은 국민안전의 날”
관련법 처리도 이견 이어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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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았지만 여야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故) 김관홍’법 으로도 불리는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한 자들은 여전히 처벌받지 않았고, CCTV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세월호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교직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고 김관홍 법도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라며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어린 자식을 안타깝게 잊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픔을 나눠지고 싶다”면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김관홍법 처리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은 국민안전의 날이다. 세월호의 아픔 잊지않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됐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계속되는 인재와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와 재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전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당시 탈출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구조하지 않은 사람과 정부의 잘못을 은폐한 사람 등 17명의 처벌을 요구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해경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요구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2년 남아 책임자 처벌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하루 속히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가족이 요구하는 특별수사단 또는 특별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황 대표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저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안전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를 인용한 기자회견을 통해 황 대표에 대한 음해에 나섰다”며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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