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세월호 참사, 더이상 미제사건으로 남겨선 안돼"

16일 국회서 당 의원총회

"촛불정부 들어서도 처벌받은 관계자 없어"

윤소하 "인사문제로 싸우더라도 국회 일정잡고 논쟁해야"

세월호참사 5주기인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이정미 대표와 의원들이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세월호 5주기를 맞아 “더이상 세월호 참사를 미제사건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열고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도, 이로 인한 책임자 처벌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 앞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추모의 묵념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는 “최근 참사 순간의 CCTV 영상이 의도적으로 훼손된 정황이 발견됐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방해할 것을 경찰에 지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당시 여당에 논평자료까지 만들어 준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은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유족과 국민을 상대로 비인간적 정치놀음을 벌였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큰 비극은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구조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관계자, 불법사찰을 벌인 국정원,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자격으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세월호 관련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권한 없이 수사요청만 할 수 있다”면서 “제한적 수사로는 제한적 진실에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특조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해산 당한 1기 세월호 특조위의 교훈을 되새겨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 내 특별수사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소하 원내대표는 “대형산불이 일어난 강원도,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일과 선거법 개정 등 과제가 산적해, 국회가 일 좀 해야 할 때”라면서 “4월 국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을 놓고 국회가 공전하더니 이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말잔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정당을 향해 “인사문제를 두고 싸우더라도 국회의 기본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고 논쟁하자”며 “일 좀 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