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2015년 ‘세월호 수사백서’ 발간 추진하다 없던 일로

참사 규명 여전히 먼 길 / 박근혜정부 수사개입 미궁으로 / 세월호 침몰 원인도 아직 못 밝혀 / 2014년 과적 원인 ‘내인설’ 결론 / 선조위, 외부 충격 ‘외력설’ 주장 / 특조위 “DVR 장치 조작” 발표

참사 흔적 곳곳에… 목포신항의 세월호 5년 전 승객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가 15일 선체 대부분이 녹이 슨 채 전남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다.목포=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선장·선원 등을 수사한 광주지검과 유병언 일가 등을 수사한 인천지검은 백서 발간 작업에 착수했다.

공소장에 담지 못한 검찰의 수사 뒷얘기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백서에는 세월호 참사 현장(해상)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경 김경일 123정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 무죄 판결이 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들에 대한 소회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백서 발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2015년 중순만 해도 마무리 단계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대검은 “백서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당시 박근혜정부의 수사 개입 여부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돼버린 셈이다.

검찰의 세월호 백서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숙제로 남겨 놓은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현재 세월호 참사는 이미 해결됐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질문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출범했지만 갈 길이 멀다. 15일 특조위에 따르면 현재 특조위가 조사를 진행 중인 세월호 참사 관련 직권과제는 총 14개다.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 △초동조치 미흡 △정부 대응의 적정성 △정보기관 개입 및 진상 은폐 의혹 등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노란 우산으로 세월호 리본을 형상화하는 플래시몹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세월호의 침몰원인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2014년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의 과적과 평형수 부족에 따른 복원력 악화가 침몰원인이라고 봤다. 하지만 사법부가 이런 결론을 확정하지 않고, 지난해 선체조사위원회 또한 선체 외부의 충격으로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 결론’을 내리면서 침몰원인에 대한 조사는 원점에서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 64곳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저장한 장치(DVR)에 누군가 먼저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세월호가 급격하게 우회전한 시각은 오전 8시49분48초인데 현재까지 복원된 세월호 CCTV 영상은 오전 8시46분까지로 단 ‘3분’이 모자라 침몰 당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사흘 앞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승객과 선원들은 오전 9시30분쯤까지 세월호에서 CCTV가 켜져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DVR 장치마저 조작됐다는 특조위의 발표는 정부 개입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한 검찰의 특별수사가 필요하다고 청원을 올려 현재 11만2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잠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지만 수백명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이유, 박근혜 청와대의 사후수습 미흡 등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