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책임자 처벌"…박근혜·황교안 등 17명 명단공개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지성 인턴기자] [15일 광화문광장서 기자회견…'공소시효 임박'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특별수사단 설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304명 국민들의 퇴선을 가로막은 국가 범죄자들을 즉각 수사하라."

세월호 5주년을 맞아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처벌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흘렀지만 부실수사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범죄 사실이 있으면 규명과 처벌이 동시에 가야 하는데 계속 조사만 이뤄지고 있다"고 명단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 오른 처벌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7명이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유가족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100분간 대기지시 내리고 기다리라고 한) 범죄자와 살인자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사고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며 "아이들을 죽인 범인들을 잡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을 이번 명단 공개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로 직권남용 5년, 업무상과실치사 7년"이라며 "직권남용 한 사람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월호 전담 수사기구인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추가 명단 공개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재수사 청원글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날 현재 약 12만의 동의를 얻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김지성 인턴기자 js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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