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패스트트랙 시한 다가오지만…당 내홍 바른미래당이 '발목'

최근 민주당과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으면서 사실상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혜현 기자

총선 다가오며 정치적 쟁점에 묻힐 가능성↑…'협상 동력 상실' 우려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주요 협상 당사자로 나선 바른미래당이 최근 4·3 재보궐 선거 참패로 당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어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이 4월 15일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 위해선 이달 중순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4월 중순까지 패스트트랙을 합의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민주당도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고, 목소리를 내던 바른미래당도 당내 상황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 내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 기한 안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에 묻혀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다만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에서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패스트트랙에 응하겠다고 말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주말을 겪으면서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싶다. 당 내홍이 정리된 다음에 민주당과 공수처 문제를 타협한다면 늦더라도 합의에 이를 순 있을 거다"라고 내다봤다.

협상이 늦어질 경우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한다고 할지라도 다음 총선에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선거제 개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우선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금의 상황이 유리하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한국당과 민주당의 적대적 정치가 강화될텐데 그때가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기 어려울 거다.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을 수용하고, 이 안이 바른미래당 내부의 극적인 합의를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은 지난 9일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씨를 살려 여기까지 온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당으로 좌초된다면 국민들이 매우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이와 관련해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지난 9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며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준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이나 절차적인 검증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선거제도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공수처 단일화안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 시간이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면서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받아드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주 초에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당내 내홍으로 협상에 소극적인 바른미래당을 향해 "100%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씨를 살려 여기까지 온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당으로 좌초된다면 국민들이 매우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둔 공수처법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순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까지는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도록 주초에 여야 4당이 동시에 결정해야 한다"고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저는 한국당까지 모든 원내 정당들의 합의로 선거제 개혁이 결실을 얻길 바라고있다"고 밝혔지만 바른미래당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바른미래당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고,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우선 당내 내홍을 수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