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빛바랜 취업자 증가, 우울한 30~40대 취업상황

지난달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 '2019 취업성공 19데이'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달 취업자가 25만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60.4%를 기록해 3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숫자가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고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고용률도 나빠졌다.

◆취업자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뜯어보니 정부재정 착시효과 우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명 증가했다.

2월 26만3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취업자 증가 폭을 나타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0.4%로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취업자 증가가 정부 재정으로 만든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 대비 34만6000명이나 증가했는데 정부가 올해초부터 시행하는 공공근로 등 재정사업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30대와 40대는 취업자는 줄었다. 경기 악화로 경제허리 역할을 해야 하는 나이대의 취업자가 작년부터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 /윤동주 기자 doso7@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인하폭은 15%→7% 축소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기간을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5%인 유류세율 인하폭을 다음달 7일부터는 7%로 줄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유류세율을 완전히 환원해야 하지만 세수 영향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유류세율 인하폭이 줄어들면 4개월 간 휘발유의 경우 ℓ당 58원, 경유 ℓ당 41원, LPG부탄 ℓ당 1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 4개월간 유류세 부담은 6000억원 경감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관계 장관 및 노사단체 대표들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직업훈련에 500만원 지원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정부가 재직자와 실업자, 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데 5년 동안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도 가능한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의결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중 핵심은 현재 내일배움카드제를 평생내일배움카드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와 재직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유효기간 3년(재직자 기준), 최대 300만원인 지원규모를 유효기간 5년, 최대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한정됐던 것에 더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등 일부 업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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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물가 상승률 8개월만에 최고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다. 그러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D램 수출물가는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2019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2010년=100·원화 기준)는 83.36으로 한 달 전보다 0.5% 상승했다.

수출물가는 2월(0.2%)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번 오름폭은 지난해 7월(2.5%) 이후 가장 크다.

수출물가가 오른것은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3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월 대비 3.6% 올랐다. 원·달러 환율도 소폭 오르면서 물가를 올렸다.

반면 공산품 중에서도 전기 및 전자기기 수출물가는 0.5% 하락했다. 특히 D램 수출물가는 5.2% 내려 작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한국, UAE와 6.1조원 통화스와프 재계약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6조1000억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재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은 UAE 중앙은행과 13일 원·디르함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양국 중앙은행은 6조1000억원(200억디르함)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양 기관의 첫 계약은 2013년 10월13일 체결됐고 2016년 10월12일 만료된 바 있다. 양측은 그 동안 연장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양국간 법과 제도 등의 차이에 따른 일부 기술적 요인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됐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만기는 3년(2019년 4월13일∼2022년 4월12일)이며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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