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공수처 반대…금태섭 "새 권력기관 만드는 것"

11일 페이스북 통해 공수처 반대입장 밝혀

“국제기준에 부합 안해…없는 제도 만들어 시험 말아야”

“검찰도 못했던 중립성 보장…공수처는 어떻게 할 수 있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썼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공수처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으며,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한 금 의원은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수처를 ‘특별사정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다”며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의원은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며 “패스트 트랙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금 의원은 “검찰의 모든 문제가 검찰이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되면 바로 개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권한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한다”며 “저는 조직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만약 공수처가 있다면 정말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 훨씬 더 나빴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십년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해왔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공수처는 그런 착한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