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부, 2년간 54조 퍼붓고도 고용참사"

한국당 경제실정백서위서 비판 "실상은 참혹한 ‘고용착시현상’ 예산 낭비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5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으나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비판, 일자리 예산 파악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단순히 세금을 투입해 생성한 '재정일자리'만 증가했음을 비판, 3월 취업자가 전년대비 25만명 늘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고용착시현상'라고 반박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文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상을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 2년간 54조원의 역대급 일자리 예산을 썼는데도 고용사정은 악화일로에 있다"며 "54조원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일자리 예산은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분석해서 국민들께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황 대표는 "예산 낭비 전환 등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한 검증을 요구했다.

3월 취업자수가 25만명 증가한 것과 관련, 황 대표는 "보건 서비스업과 50~60대 일자리가 늘었지만 오히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크게 감소했다"며 "이것은 구직을 단념하고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다. 청년층 확장 실업률도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고용이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낯뜨거운 일"이라며 "실제 제가 민생현장을 다녀보니 일자리 실상은 참혹한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경제실정백서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도 3월 취업자수 통계와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취업자수 증가 추이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서의 일자리 증가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에 2008~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 연간 28만 정도 늘었고 박근혜 정부에선 연평균 36만이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확 오르면서 9만7000명이 줄었다가 3월에 25만명 늘어나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세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진학을 하지 않거나, 대학에서 취업 현장으로 나오는 일자리가 50만개 정도인데 절반도 흡수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속 없는 단기 일자리만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17~18시간 미만의 돈으로 하면 한달에 한 50만원 정도의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분들 24만명이 3월에 늘었다"며 "이명박 정부에선 10만명 정도, 박근혜 정부에선 5만~10만 사이였는데 이 정부 들어선 최대 30만 정도로 허드렛일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