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조급한 與, 느긋한 野

4월 국회의사 일정 논의 ‘지지부진’

한국당, 헌법재판관 청문회 집중

여야 4당은 “다음주가 데드라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자 4월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이어지는 대치 정국으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선거제 개혁안’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조급한 모습의 여권과 달리 한국당은 비교적 여유로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이어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를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채 재판을 맡아왔다는 의혹에 대해 “심각한 위법성과 도덕성 문제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4월 국회 내내 각종 현안을 놓고 대여투쟁에 열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그간 의혹이 제기됐던 청와대의 각종 의혹 추궁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회에서도 대여 투쟁에 집중하려 했지만, 패스트트랙 문제로 주도권을 뺏긴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4월 국회에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에서도 국회가 해야될 일들을 하겠다”며 “우리 당이 추진하는 국민경감부담 3법과 소득주도성장 폐기, 경제 살리기 3법 등의 처리에 집중하겠다. 책임을 묻되 책임을 다하는게 우리 당의 기조”라고 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온다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월 국회를 맞아 조급한 모습이다. 지난달 한국당을 제외한 채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주도권을 잡았지만, 키맨인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으며 사실상 선거제 개편안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장 패스트트랙 상정을 두고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에 상정키로 한 지 2주가 지났다”며 “선거재 개편안 뿐만 아니라 다른 개혁안도 함께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다음 주까지 패스트트랙에 상정할 법안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뀐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야 4당이 다음주 안에 패스트트랙 개편안을 상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될 경우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270일 안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처리 이후에 다시 선거구 정리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두 모이는 10일 상하이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추가 논의와 담판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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