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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다시 브뤼셀로 떠나는 메이···‘브렉시트 추가 연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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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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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추가 연기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10일(현지시간) 다시 브뤼셀을 방문한다.

메이 총리는 이날 오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브렉시트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머지 27개 회원국 정상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5일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서한을 보내 오는 12일 예정된 브렉시트 시기를 6월 30일까지 연기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당초 영국은 지난 3월 29일을 기해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이를 한 차례 연장했다. EU는 그동안 오는 12일 이전에 아무런 합의 없이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나 5월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전제로 한 장기 연기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영국에 요구해 왔다

메이 총리가 6월 말까지 연기를 요청했지만 EU가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브렉시트 시기를 최장 1년 연기하되,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 그중에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그 이전에라도 곧바로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을 넣은 ‘탄력적 연기’(flextension) 방안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만약 유럽의회 선거 기간인 5월 23∼26일 영국이 여전히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고, 영국 하원이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영국 역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EU 초안에 따르면 영국이 이같은 의무를 저버릴 경우 영국은 6월 1일 EU를 떠나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영국 보수당 내 일부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언제 브렉시트가 단행될지는 결국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와 제1야당인 노동당 간 논의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노동당은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9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상회의 이후인 11일 다시 만나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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