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자간담회 열고 민주·바른미래 결단 촉구
"공수처 때문에 선거제 개혁 물거품되면 누가 이해하겠나"
"바른미래에 의해 개혁 좌초되면 국민 크게 실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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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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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다음주 중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일정이 가시화 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위기에 봉착했다. 더 이상 지연되면 패스트트랙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가 공수처법을 놓고 이견을 보여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에 따라 과감한 결단을 내릴지, 끝내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주 초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있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선거법도 결단 통해 조율했듯이 공수처법도 결단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 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냐”고 물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현재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뚫고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될 것을 유념해 달라. 그 후과는 매우 뼈아플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에 대해선 “여당의 전향적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100%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그건 발목잡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손학규 대표의 단식으로 여기까지 온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에 의해 좌초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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