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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산업부-과기부 非메모리 R&D 공동 예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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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에 나선다. 삼성전자 등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시스템반도체는 글로벌 경쟁사들이 난립하고 있어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한바 있다.

9일 산업부와 과기부는 제1차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두 부처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2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R&D 예산중 절반 이상을 두 부처가 관리하는 만큼 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전략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지능형 반도체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 R&D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별도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두 부처간 중복을 없애고 시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운영 및 심의 결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프로젝트에는 과기부가 보안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부처간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초 기술의 연계, 산업간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 부처가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R&D 제도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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