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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심상정 “與, 노딜=개혁 포기 선언…다음주 '패스트트랙' 가시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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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종결과로 책임져주길 바란다”

“바른미래당, 선거제도 개혁 발목잡기로 오해될 수 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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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최종결과로 책임져주길 바란다”며 “만약 ‘노딜’을 선택한다면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을 좌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까지는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되도록 주초에 여야 4당이 책임 있는 공식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위기에 봉착했고,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지가 2주가 지났다”며 “선거제도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단일안 마련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패스트트랙 지정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졌던 협상의 시간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향해 “공수처법 관련해 여당의 전향적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100%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하면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씨를 살려 여기까지 온 선거제도 개혁이 바른미래당으로 인해 좌초된다면 국민들이 매우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제도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각 당의 결단을 통해 조율했듯이 공수처법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며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공수처법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이 돼야한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나”라며 “그것은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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