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참가 전남대생,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당시 전남대생이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가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980년 12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60)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제공]

A 씨는 전남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14일 오후 학교 정문에서 다른 학생 8천여 명과 "전두환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교에서 출발해 금남로를 거쳐 전남도청까지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5월 15일과 16일 대학생 등 1만∼2만 명이 집결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광주시 일대서 횃불시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A 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등에 비춰볼 때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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