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땐 보험료율 20%로 올려야”

경사노위 공익위원 추계, 복지부안보다 7%P 더 올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개편안에선 소득대체율 50%를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13%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으나, 경사노위에선 이보다 보험료율을 7%포인트나 더 올려야 한다고 전망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 전문가인 공익위원 3명의 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공유했다. 이 중 한 위원은 최근 통계청의 새 인구 추계를 반영한 결과 연금 재정 고갈을 막으려면 △소득대체율 45% 인상 시 보험료율 18%로 인상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보험료율 2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 보험료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노사 위원 모두 보험료율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위원들은 12일 회의에서 공익위원 추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법에 명기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시기엔 합의하지 못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