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패스트트랙'…정치권 "총선정국에서 동력상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임기 마무리 시점…휘청이는 바른미래 등 정치권 셈법 복잡

여야4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선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이번주부터 선거제 개편 등 현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당장 8일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례회동인 초월회를 비롯해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선 선거제 개편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 협상을 벌였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6일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김 의원 역시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아 쉽지 않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난색을 표한다.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자칫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내 반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역시 패스트트랙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았기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내부 상황이 복잡하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를 놓고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출신들이 충돌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문제로 패스트트랙에 제동을 건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4·3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휘청거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여건이 녹록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왔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3 보궐선거에서 한 석을 확보한 정의당은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려 하지만 평화당 내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평화당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를 염두에 둔 의원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협상 여건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각 당이 공방만 할 가능성이 많다"며 "정치권이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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