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자문위, 5·18징계 상정 또 불발…한국·바른미래측 불참

장훈열 위원장 "징계심의 한 달 연장 요청…다음 회의 꼭 참석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동환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는 5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5·18 모독' 등과 관련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일제히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만 참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문위는 민주당 추천 4인,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자문위는 오는 9일 징계심의 만료 기한을 맞아 한 달간 연장 요청을 하고, 오는 17일과 5월 3일과 9일 세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반쪽 윤리심사자문위'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전원 사퇴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9.4.5 cityboy@yna.co.kr

민주당 추천인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50분간의 회의 끝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으로부터 불참 통보를 받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4월 9일 징계심의 기한이 만료돼 연장 요청을 하고, 추후 회의 일정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 의사 표명 후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한국당은 사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5·18 모독' 징계안을 발의한 바른미래당은 추천 위원을 다음 회의에 꼭 참석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자문위가 징계심의를 거쳐 그 수위를 결정하면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심사안을 존중해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논란 등에 대한 징계안 18건을 자문위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자문위 회의 직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불참하면서 자문위는 징계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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