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문턱 완화…전남 주요 현안사업 파란불

전남도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광주 송정과 전남 순천을 연결하는 경전선 전철화사업과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등 전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해양경찰 서부 경비창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수도권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고 주민 생활여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와 재원 마련방안이 구체화된 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역 동일하게 적용됐던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달리 적용해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 줄이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5% 상향해 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예타 개편으로 전남도는 경제성이 낮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주요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예산 1조7055억원을 투입해 107.6㎞ 단선전철을 놓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철도시설공단이 타당성조사에 나섰으나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타당성재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경남 밀양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으로 광주∼순천 구간(116.5㎞)만 1930년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

1974년 건설된 광양항 낙포부두는 항만이 노후화 돼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최근 안전성 조사결과에서 D등급 1선석, C등급 3선석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부식상태가 심각해 리뉴얼 사업이 시급하다.

여수산단 27개 석유화학업체가 원료 하역 부두로 이용하고 있으나 체선율이 높아 물류비용부담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 예산담당당관은 “그동안 경제성 부족 등으로 예타에 발목이 잡혔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며 “예타 추진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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