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거제 등 8곳,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지난해 4월~올해 2월 1316억원·13만명 지원...민관합동 현장실사해 앞으로 1년간 동일 수준 유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과 고용·산업 위기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선업, 자동차산업의 불황에 따라 고용상황이 악화된 8곳의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앞으로 1년간 1300억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용노동부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경남 통영, 창원 진해구, 경남 고성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 전남 영암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을 펼쳤다. 올해 2월까지 위기지역에 1316억원을 투입해 약 13만명을 지원했다.

약 1만2000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252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주 직업훈련에는 7만9000명을 대상으로 102억원이 들어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716명에게 50억원이 들어갔다. 군산에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도 새로 설치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된 8곳에는 올해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됐다. 현장실사단은 고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산업·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지난달 25일 경남도청에서 위기지역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했다. 현장실사는 각 자치단체 담당자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의 변화 및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기간 연장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전문가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실사단은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해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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