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타제도 개편에 "긍정적 기대"

인천시 3일 입장서 발표

"인천에 유리하게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3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방안 확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입장서를 통해 “종합평가(AHP)에서 지역균형 항목이 삭제된 것은 인천시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시는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지역낙후도 지수 때문에 기존 종합평가에서 불리했다”며 “그러나 이번 지역균형 항목 삭제로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과 정책성(정책 추진의지 등)으로 평가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예타 기간을 1년7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해 통과된 사업의 경우 신속히 추진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조사기관 다변화를 통해 예타 기간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표된 개편안만 보면 인천시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며 “구체적인 장단점 비교는 세부적인 평가 지표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 포함)이 투입되는 정부·지자체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다. 경제성이 1 이상이거나 종합평가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예타 종합평가 반영 비율은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시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비수도권 경제성 비율은 30~45%로 낮췄고 정책성, 지역균형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 비율이 상향 조정했고 지역균형 항목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