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건사업 위한 '부실 개악'…예타 무력화 중단하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타를 더욱 내실 있게 개선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예타를 오히려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며 "수십 년간 국가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고, 국가 미래에 악영향"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지역 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타제도 무력화 강행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사업 평가 이원화 방침에 대해선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비수도권도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1997년말 IMF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DJ정부의 예타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된다면 제2의 IMF외환위기를 촉진시키는 방아쇠가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예타 무력화 중단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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