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에 "긍정적으로 기대"

경제성 배점 비율 상향, 지역균형 감점 요인 축소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3일 발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안을 놓고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천시는 우선 경제성의 배점 비율이 기존 종합평가에서는 지역 상관없이 35∼50%였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은 30∼45%로 낮추고, 수도권은 60∼70%로 높아지는 점을 반겼다.

수도권에 있는 인천시는 수혜 인원과 사업 편익 등 수익성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사업 추진 향배를 가르는 편익비용(B/C) 값 산정에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낙후도 지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균형발전지수에서 페널티를 받던 인천으로서는 종합평가(AHP) 값 산정에도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단축되고 조사기관이 다변화되는 점도 지역경제 발전과 신속한 예산 집행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후속 세부지침과 평가지표가 확정돼야 개편안이 우리 시에 유리할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개편안이 인천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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