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정부 요청 반영된 예타 제도 개편안 환영"

"예타사업 기간 줄면 사업 조기 착공·진행 가능" 기대

균형발전·조사기관 다원화…20년 만에 예타제도 개편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조사기관 다원화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2019.4.3 zjin@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3일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요청한 예타 제도 개선 요구안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울산시는 이날 따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부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자치단체장 모임이나 중앙정부와 만나는 공식 석상 등을 통해 예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냈다"며 "이번에 나온 정부의 예타 제도 개선안을 보면 이런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예타 제도는 경제성 위주로 평가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편익 대비 비용인 BC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이번에 개선되는 예타 제도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작아지고, 지역 균형발전 비중이 높아져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예타 제도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배점 비율을 비수도권은 30∼45%(기존 35∼50%)로 낮추고, 수도권은 60∼70%로 올리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대신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은 현행 25∼35%인데, 비수도권은 30∼40%로 상향 조정된다.

울산시 예타 담당 부서 관계자는 "예타 조사 수행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 지정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예타 수행기관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예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렇게 해서 1년 이내로 예타를 단축하겠다고 했다"며 "지방정부가 준비하는 예타 사업 기간이 줄어들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픽] 예타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이원화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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