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예타 개편으로 현안 해결 탄력 기대"

경전선 무궁화호 [코레일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여운창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인다고 하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던 광주송정-순천 구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지역 현안도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광주시는 예타 개편안에서 비수도권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이기로 함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타 관련 경제성 평가는 경제성 비중이 35∼50%에 달해 수도권 등 경제 여건이 좋은 곳은 유리하지만 낙후한 지역인 경우 매우 불리한 데다 불합리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특히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준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낙후 지역에 가산점을 줘서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 예타에서는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타 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단축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타를 밟는 절차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그 기간에는 다른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쉽지 않았는데 예타 기간을 줄인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타 개편안이 확정되면 경전선 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이 기대된다.

경전선 사업은 예산 1조7천55억원을 투입해 광주송정-순천 구간에 107.6㎞ 단선 전철을 놓은 사업이다.

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경남 밀양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으로 광주-순천만 1930년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29일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번 예타 개편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3일 "정부가 그동안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되던 예비타당성 제도 가운데 경제성과 균형발전 부분을 개선해 비수도권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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