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균형발전 고려한 예타 개편안 '환영'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등 SOC사업 등 재추진 청신호

대구광역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3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지역 균형발전을 더 많이 고려키로 했다는 발표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지금까지 예타 제도가 경제성 평가 중심이어서 인구감소로 수요가 적은 지방사업은 순위에 밀렸으나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사업(R&D) 추진에 예타 벽을 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예타 종합평가에서 비수도권의 경제성 배점 비율을 5%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배점 비율을 높여 지방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해온 예타가 결과 발표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참가시켜 정책발표 기회를 주는 점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방식을 달리해 균형발전 도모, 대규모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경제성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은 유리해졌다"며 "앞으로 기획보고서 작성 때 새로운 방침에 따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배점 중 경제성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SOC 사업 등이 재기획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최근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밀려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 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중앙부처에 신규 신청한 일부 사업도 이번 예타 개편안에 따라 경제성 배점이 낮아지면 국비지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예타 개편에서 원칙적으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추진하는 사업 성격에 따라 유불리가 갈라지겠지만 과거 수요가 적어 예타 통과가 어렵던 사업을 재기획해 신청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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