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강화 예타 개편안…전북도 "바람직하나 효과 제한적"

예타 개편방향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정부가 3일 지역 균형발전을 더 많이 고려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데 대해 전북도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북도는 경제성 부문의 배점을 줄이고 균형발전 부문의 배점을 높이는 방향은 맞지만, 5%포인트의 조정만으로는 충분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대형사업이 예타의 벽을 통과하려면 균형발전 부문의 배점이 현형보다 12∼15%는 높아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비수도권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낙후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적고 낙후한 전북 등의 자치단체에는 배점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면서 "자칫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은 현재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과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구간 확장,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행 500억원 이상인 예타 대상 사업의 규모도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해 1천억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기획관은 "사업비 500억원이라는 기준선은 10여년 전에 정해진 것"이라며 "법령을 개정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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